미국 이민의 문턱이 높아졌다? 한국인 영주권 비자 발급도 19% 감소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Justin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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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합법 이민 비자 발급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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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여겨볼 수치는
바로 한국인 이민 비자 발급이
약 19%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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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 정책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주요 통계와 정책을 통해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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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비자 발급량 5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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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2월 발급된 이민 비자는
약 2만 6,00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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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3~2024년 월평균
5만 2,000건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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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토연구소의 이민 전문가
데이비드 비어는 이번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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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공황 당시
허버트 후버 행정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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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규모의 합법 이민 축소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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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해외에서 발급된
이민 비자 통계이며,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승인 건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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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9%,
아시아 주요국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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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민 비자 발급은
2023~2024년 월평균
약 420건에서
2026년 2월 약 340건으로
19% 감소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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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캐나다는 142%,
멕시코는 17%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이민 제한 정책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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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99% 급감…
지역별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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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 발급 감소는
일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중앙아시아: 99% 감소
아프리카: 89% 감소
동유럽: 84% 감소
중동: 81% 감소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중단,
특정 국가의 입국 제한,
비자 발급 일시 중단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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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39개국에
비자·입국 제한을 적용하고,
별도로 52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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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별 제한 범위와
예외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유학·취업비자도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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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뿐만 아니라
비이민 비자 발급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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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기준,
유학생 및 근로자 비자 발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30%,
관광·상용 비자(B-1/B-2)는
약 25%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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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도
선정 방식과 수수료 등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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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일부 비자 제한 조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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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일부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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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두 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의회 승인 없이 시행된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발급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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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당수 신청자는
여전히 비자 발급 지연과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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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이 불법 이민을 넘어
합법적인 이민과 유학,
취업 경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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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자 발급량 감소가
개별 신청자의 승인 확률이
같은 비율로 낮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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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The New York Times, 2026.10.18.
Legal Immigration Fell Sharply Under Trump Policies Adopted Early This Year
※ 본 글은 제공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가별 비자 제한 조치와 법원 판결의 현재 효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률의 이민팀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고
적합한 영주권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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