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J-1 체류기간 변경 제동…D/S 종료 규정 시행 연기

미국 F-1·J-1 체류기간 변경 제동…D/S 종료 규정 시행 연기

2026년 9월 28일 기준

미국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고정된 날짜로 제한하려던 규정의 시행이 법원 결정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2026년 9월 15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9월 14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규정의 효력 발생을 막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체류신분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 D/S)’ 체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D/S란 무엇인가요?

D/S는 입국 시 일률적인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대신, 해당 비자 신분의 요건을 준수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F-1 학생이라면 유효한 학업 프로그램과 신분 유지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D/S가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무기한 체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으로 달라진 점은?​

법원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D/S를 고정 체류기간으로 대체하려던 새 규정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1 학생, J-1 교환방문자 및 관련 동반가족은 이번 규정 때문에 새로 마련될 예정이었던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규정에 포함됐던 F-1 학생의 학교 이전, 학업 목표 변경 및 추가 학업 관련 제한도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구분

현재 적용되는 내용

F-1·J-1 체류기간

기존 D/S 체계 유지

새 고정 체류기간에 따른 연장 신청

현재 필요하지 않음

새 규정의 학교 이전·학업 변경 제한

현재 시행되지 않음

기존 신분 유지 의무

계속 준수해야 함

유학생과 가족이 확인할 사항

이번 결정만을 이유로 별도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과 교환방문자는 평소와 같이 I-20 또는 DS-2019, 여권, 입국기록 등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자신의 신분 유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체류신분도 주신청인의 신분과 연결되므로, 학업 종료나 프로그램 변경 등 개별 사정이 있다면 학교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명령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소송이 계속 중이며,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규정의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교환방문을 준비 중이라면 과거에 발표된 ‘9월 15일부터 D/S 폐지’ 안내를 현재 시행 중인 규칙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률 이민팀은 향후 소송 진행과 정부 발표에 따라 적용 규정의 변화를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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