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도 귀화 사기 시 취소 가능

미국 시민권을 받고 나면 신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률 Justina가 이번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 10월 15일 라이베리아 출신 시릴 도마퀵 클레멘스(72세)가 귀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레멘스는 2021년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과거를 감추었고, 귀화 신청서에도 거짓으로 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2023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 3건을 두고 유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시민권 취소 절차

연방 검찰 발표에 따르면 클레멘스는 올해 6월 18일 귀화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9월 17일에는 연방 법원에서 시민권 취소와 출국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와 이민국 산하 사기탐지·국가안보 부서가 공동 수사한 'Operation False Haven' 사건의 일환입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의 중요성

한 번 받은 시민권이라도 무조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 핵심 내용을 일부러 감추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나중에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사기와 부정한 시민권 취득을 겨냥해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시민권 취득만큼이나 그 과정이 얼마나 적법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시민권 준비 시 유의점

• 신청서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과거 이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은 미리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이민 정책의 주요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공유하겠다는 것이 법무법인 정률의 입장입니다.